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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판례 및 승소사례
[성범죄특별법(아청법 등)] 아동에 대한 성희롱을 형사 처벌한 사안 해람15-10-07 14: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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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정의하고,
이러한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, 이러한 규정에 따라 아동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피고인을 처벌한 사안 |